미국과 이란 핵협상안 타결과 내용, 이란 경제제재 해제

미국과 이란 핵협상안 합의와 극적 타결, 이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시설 사찰 수용

 

 

13년간을 끌어온 길고 지루했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마침내 7월 14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6월달부터 세차례나 최종시한을 연장하는 진통을 거친 후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등 6개국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핵무기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는 핵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이란이 핵무기프로그램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금융재재를 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핵협상 타결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윈 - 윈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핵무기개발로 인한 세계공멸이라고 하는 세계인류의 근심과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이뤄진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로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고 이란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석유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다시 석유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화약고노릇을 해왔던 이란의 핵보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중동국가들의 핵개발 경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세계평화를 위한 일보 전진이 이뤄진 셈이다.

또한 이번 이란 핵협상을 주도해왔던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임기중에 핵협상 타결의 성공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총 100쪽 이상의 본문과 5개항의 부록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양측 수뇌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14일 발표되었다. 양측간 커다란 쟁점이었던 이란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조치도 양측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었다고 한다.

 

이란이 이번 핵협상 합의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란은 10년 넘게 금지되어왔던 자국산 원유의 수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란 핵협상 대표 자바드 자리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핵협상의 안착에는 넘어야할 산들이 남아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인데, 미국 양원에서 현재 핵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도 이번 핵협상타결을 미국의 실수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며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결국 북한처럼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핵심내용은 아래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핵무기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지역에 접근해서 사찰활동을 벌일 수 있다 - 군사시설 사찰을 끝까지 거부하던 이란이 마침내 군사시설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2 이란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연료봉을 재처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3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조치는 올해말까지 군사시설 사찰 결과, 핵무기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행정부는 3개월마다 한번씩 앞으로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회에 입증해야만 한다.

 

이같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 많은 의원들은 이번의 핵협상 타결이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만일 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13년만에 성사시킨 이란 핵협상 타결은 완전 물거품이 되고마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오바마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미국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다시 결정해야 하는등 절차가 점점 복잡해진다. 

앞으로 이란 핵협상 타결안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할지, 승인을 거부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은 세계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핵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32% 하락하여 배럴당 51.51달러로, 북해산 브렌트유는 1.21% 하락하여 배럴당 58.02달러로 나타나는 등 국제유가가 연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고있는 북한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