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독극물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선고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이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 할머니가 유죄판결이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다.

금년 7월 14일 경북 상주의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2명이 사망했고, 4명의 할머니들이 중상을 입어 큰 충격을 주었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었던 박씨 할머니에 대해 대구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면서 온국민들을 충격에 빠드렸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이 드디어 법원에서 법의 잣대로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박씨 할머니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서 화제가 되었는데, 12월 11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박씨 할머니의 유죄를 평결했으며, 박씨 할머니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대구 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내용을 받아들여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7명의 배심원들이 먼저 박씨 할머니에 대한 살인혐의를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은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씨 할머니에 대한 제1심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2월 7일부터 시작되어 11일까지 진행되면서 박씨 할머니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박씨 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어 왔다.

검찰은 박씨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있는데도, 오랜시간 동안 방치한 채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농약이 들어간 사이다병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병뚜껑과 동일한 드링크병이 박씨 할머니집에서 발견된 점,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사이다에 들어있던 농약(메소밀) 성분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21곳에서 검출되었던 점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특히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사이다에 들었던 농약 성분과 같은 종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박씨 할머니의 옷의 21곳에서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변호인단에서는 박씨 할머니가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할머니들의 입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그 토사물이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옷에 묻었다고 항변해지만,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던 할머니의 토사물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할머니가 사이다와 함께 마신 농약성분은 이미 위로 들어가버린 후였고. 토해낸 토사물에는 농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 할머니의 옷 21개 곳에서 농약성분이 뭍어 있었던 이유는 박씨 할머니가 농약을 드링크병에 넣고,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는 이송과정에서 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사를 전혀 짓지않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농약성분이 21군데나 발견되었고,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도 역시 똑같은 성분의 농약병이 발견되었는데. 이 동일성분의 농약병 또한 박씨 할머니의 범행의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씨 할머니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내세운 정황증거들이 과도한 상상에 의해서 나온 것일 뿐이며, 박씨 할머니가 수십년간 친했던 친구들을 살해할만 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박씨 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피고인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사이다에 들어간 농약과 동일한 성분의 농약이 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하며, 재판부 또한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수용해서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친한 6명의 할머니들이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박씨 할머니는 전혀 구조해주지 않았고. 119에 신고도 하지않은 채로 방치했다는 점을 주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씨할머니가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러면서 살해동기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었지만, 검찰은 사건 하루전날에 마을회관에서 박씨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가 다투었던 것에서 살해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는 7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내기 화투놀이’를 해왔다고 하는데, ‘내기 화투놀이’에서 박씨 할머니가 종종 속임수를 썼으며. 자신이 지면 화투판을 뒤집어엎는 등 ‘내기 화투놀이’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종종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사건 전날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했던 박씨 할머니가 돈문제와 속임수문제로 다른 할머니들과 다투고 비난을 받게되자, 과거부터 쌓여왔던 다른 할머니들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해서 살인행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귀한 생명를 빼앗아서 마을 공동체와 신뢰가 무너졌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않았다고 피고인 박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제1심에서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내리자, 박씨 변호인단에서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앞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고등법원의 제2심에서 다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됐다.

7월달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열띤 논란을 일으켰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대구 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이 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3세의 고령의 할머니가 친한 친구들을 상대로 그렇게 끔직한 살인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동정론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증거들은 한결같이 박씨 할머니를 범인으로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 할머니측에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으니. 2016도에 제2심 재판이 열릴 것이며. 제2심 재판에서 과연 박씨 할머니가 유죄의 판결을 뒤엎고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년 병신년 (인터넷)달력 보기, 법정공휴일(쉬는날) 총수

이제 2015년도가 저물어가고, 곧 2016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2016년도는 병신년(丙申年)으로서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재주 많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우리사회도 쭉쭉 잘 뻗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았는데요. 페이지 하단에 달력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캡쳐해서 가져가셔도 된답니다.

또한 2016년도 병신년(丙申年)에 과연 공휴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가 일텐데,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16년도의 공휴일수를 알아보았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총 공휴일수는 66일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휴일수는 2015년도의 공휴일수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6일제 근무자일 경우에 66일이라는 것이고, 만일 주 5일제 근무자일 경우에는 총 공휴일수는 118일이나 된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일요일이 52일, 공휴일이 15일, 설날연휴의 대체공휴일 1일,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일 1일을 포함해서 총 공휴일수는 숫자상으로는 69일이 나오지만, 3일의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게되어 결국 실제 공휴일수는 66일이라고 합니다.

설날연휴 첫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날이 일요일이라서, 3일을 손해보게 된답니다.

휴일이 2일 연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총 4번으로 석가탄신일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각각 일요일과 연휴로 이어진답니다.

이중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은 월요일이라서, 일요일과 함께 2일 연속으로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만일 주5일 근무를 하신다면, 3일연속 휴일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석가탄신일을 토요일이므로 주5일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2일 연휴밖에 안되네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추석연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3일 연속 휴일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추석연휴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인데. 주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므로. 5일 연속 휴일을 즐기게되니, 정말 휴일 대박이 아닐 수가 없답니다.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3일을 연속 쉬고 토요일날을 징검다리로 건너서 일요일을 쉴 수 있답니다.

설날 연휴는 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연휴가 이어지게 된답니다. 설날연휴가 시작되는 2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 하루가 추가되어 총 4일을 쉴수가 있답니다.

2016년도 총 공휴일수 66일은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뽑아낸 휴일수랍니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53일의 토요일을 합산해서 122일이 나오지만,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는 4일을 공제하면 나오는 118일이 주5일 근무자들의 2016년 공휴일수가 된답니다.

주 5일 근무자들에게는 3일 이상 연휴가 6번이나 되는데, 신정,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3일의 연휴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와 설연휴는 5일간 연속으로 쉬게 된답니다.

아래 달력에서 노란색 날짜는 일요일이고. 하늘색 날짜는 법정공휴일입니다. 2016년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달력이미지를 그냥 복사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사해가실 경우에, 댓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직접 밤을 세우면서 만들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