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방송과 북한 고사포포격 도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되었던 남한과 북한간의 포격 공방사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8월 4일 북한에서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군 하사관 2명이 두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고 우리군에서는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11년동안 중단했던 대북방송을 재개해서 대북 심리전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휴전선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 심리전방송이 실시되자, 북한에서는 8월 20일 우리측 연천군 중면부근에 14.5㎜ 고사포 폭격을 가했으며, 우리군에서는 고사포를 발사한 원점지점에 155m K-9 자주포 36발을 발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남한 북한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북한은 20일 오후 5시경 국방부로 전통문을 보내와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방송은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전면중단하라고 요구해왔으며, 만일 자신들의 요구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 8월 20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보낸 전통문의 내용 -

8월 20일 오후 5시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모두 중단할 것.

또한 대북 방송시설들을 모두 철거할 것.

만일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지뢰도발로 인해 촉발된 우리군의 대북방송을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모두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군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방송 내용은 북한의 김씨부자 세습의 비리와 북한 권력층의 부도덕성, 남한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북한정권의 치부와 부도덕한 모습들이 북한병사들과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방송은 북한지역 24km 지역까지 들리게 되며, 북한 개성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우리군에서 보내고 있는 대북방송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정권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북한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방송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간주하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요구한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우리군의 대북방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군은 자신들의 경고한 대로 우리지역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8월 22일 오후 11시가 지난 시점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도발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8월 22일 오후 5시경 북한군에서는 실제로 우리측 확성기지점에 발사할 포격준비를 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치닫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최악의 상황만은 모면하게 됐다.

8월 22일 오후 6시에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2+2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으며 22일 오후 6시부터 회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지뢰매설 도발과 남한의 대북 심리전방송 대응으로 촉발되었던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남북한이 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남북 고위급회담’ 전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지난 20일 북한의 고사포 포격도발과 우리군의 대응포격으로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간 군사대치가 과연 남북한간 2+2 고회급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군사적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개로 일단 큰 충돌을 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들이 많이 있는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에서는 목함지뢰 매설행위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북측에서는 북한을 향한 심리전방송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서로간 이런 요구를 전개해나가겠지만, 이러한 양측의 요구는 서로가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들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받은 채로 타결없이 끝난다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반대로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며, 이에 탄력을 받은 남한과 북한간 고위급 후속회담을 계속 열어나갈 수가 있으며, 또다른 남북한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14.5㎜ 고사포

남북한간 최대의 관심사항인 이산가족상봉사업과 남북한 경제협력사업도 차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하고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을 보았을 경우에 말이다.

아뭏튼 현재 남북한 고위급회담은 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자정을 넘을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양측의 견해차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북 고위급회담은 다음날 새벽 4시 15분까지 10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23일 오후 3시에 다시 고위급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남북한 고위급회담 결과는 23일 오후 3시에 제2차 고위급회담을 가진 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