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화담 전격 합의, 김관진 ‘공동보도문’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개

8월 25일 0시 25분 ‘남북 고위급회담’이 드디어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한다. 이로써 남북한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은 다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8월 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밤샘 마라톤협상을 별여왔던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43시간의 길고 지루한 협상 끝에 25일 0시 25분 서로간 합의점을 찾아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한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43시간 동안 정회와 회담을 반복해왔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진통과 난항을 거듭해왔다.

남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비서은 이틀밤 동안 한잠도 못자고 뜬눈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왔지만, 서로의 견해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23일 오후부터는 북한측의 요구에 의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벌이는 등 남북회담은 종착지를 향해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2박 3일 동안 총 4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항을 겪으면서 마라톤협상을 계속해왔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지도층이 제시한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측에서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박대통령이 제시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으며, 북한측에서는 대북 심리전방송의 중단이 역시 변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북한측에서는 김씨부자의 3대세습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퍼트리고 있는 대북 심리전방송이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기에 그 중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남한측에서는 박대통령이 제시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하는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미 김영철이 북한의 지뢰매설 주장은 남한이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격 수용할 수만은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남한의 대북 심리전방송은 계속되어나갈 것이고, 북한주민들한테 김씨부자 세습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알려지게 된다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존엄은 크게 손상될 것이고 이것은 북한체제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호헌장담을 한 상태라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서 남한과 북한간의 매우 절묘한 합의점이 돌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 양쪽이 서로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대외적으나, 대내적으로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한이 요구한 북한의 지뢰매설에 대한 사과를 한단계 수위를 낮춰서 ‘유감’으로 표현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과 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방송 중단이라는 사항도 타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으로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사과’라는 표현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은 수위는 다소 낮지만, 결국 남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뢰매설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라는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하기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었던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타결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던 것이다.

43시간 동안 잠도 자지않고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남한과 북한은 한단계 낮은 수위조절을 통해서 비로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었던 것이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을 종료하고 청와대에 도착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2시에 남북 합의안인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낸 ‘공동보도문’의 핵심내용은 북한은 지뢰매설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과 남한은 8월 25일 12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3일 동안 밤낮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난항을 겪었지만, 남북 양측이 서로 원-원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 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또다른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의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이산가족상봉개최와 남북 당국자회담을 계속 열어나가기로 남북한이 합의를 보았다는 점도 또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그동안 최고조로 높아진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 뿐만 아니라,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남북한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 다는 속담처럼 전쟁등 최악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렸던 남한과 북한의 정세가 ‘남북고위급회담’의 극적인 타결로 인해 완전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개선사업과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8월 25일 0시 25분 ‘남북고위급회담’ 타결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한 ‘공동보도문’의 전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북 공동보도문 전문 내용 -

1.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 위해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 남측은 비정상인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갖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