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 아파트 ‘캣맘 벽돌투척 사망사건’의 고의성과 50대주부 정씨

10월 16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다루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4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디선가 날라온 시멘트벽돌에 맞아 주부 한명이 숨지고 남자주민 한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주택가의 아파트에서 난데없이 한 가정주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부를 숨지게 한 장본은 아파트고층에서 떨어진 시멘트벽돌이라고 해서 더욱 큰 놀라움을 주고있는 것이다.

1.8kg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시멘트벽돌 하나가 아파트 주민이자 가정주부인 55세 정씨를 하루아침에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시멘트벽돌이 정씨 옆에 있던 남자청년 서씨의 머리를 강타해서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혔다고 한다.

  사고당일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주부 정씨와  서씨

이날 사고를 당한 주부 정씨와 남자주민 서씨는 아파트 아래 화단부근에서 길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느닷없이 날아온 시멘트벽돌 두 개가 정씨와 서씨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해서 주부 정씨가 사망하고 남자주민 서씨가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수십년간 사건사고 한번 없었다는 경기도의 한적하고 조용한 아파트단지에서 이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날벼락같은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그리고 벽돌을 이들에게 던져서 참혹하게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해당아파트 주민인 55세의 주부 캣맘 정씨와 아파트에 사는 청년 서씨는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사촌으로 함께 오갈데 없는 길고양이들을 보살펴주었는데. 이날은 고양이가족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화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고층에서 누군가가 투척한 단단한 벽돌에 머리를 맞아 한사람은 사망하고 다른 한사람은 큰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마침 사고를 당한 두사람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 평소에 길고양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혹시 평소에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혐오증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났다.

관할경찰서인 용인 서부경찰서가 즉각 ‘캣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의 판단으로는 사고당시 캣맘주부 정씨와 서씨를 강타한 시멘트벽돌이 해당 아파트고층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하며,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씨의 머리와 서씨의 머리를 강타하였기에 실수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누군가가 두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두 개의 벽돌을 투척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사람을 고층에 사는 아파트주민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벽돌을 투척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아파트고층에서 떨어진 시멘트벽돌은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수직선상에서 7m나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는 것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던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즉, 시멘트벽돌이 아파트고층에서 실수로 떨어졌다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당시 떨어진 벽돌은 아파트외벽으로부터 7m나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느닷없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사망한 아파트주민인 주부 정씨는 그동안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보살펴왔던 캣맘으로 알려진 주부 정씨였다.

따라서 숨진 정씨와 서씨에게 벽돌을 던진 것은 평소에 길고양이와 이들을 보살피는 캣맘에게 상당한 불만과 혐오증을 갖고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이 터지자, 인터넷에서는 길고양이와 캣맘의 활동을 옹호하는 네티즌과 길고양이와 캣맘을 비판하는 네티즌들로 갈리어서 치열한 논쟁과 공방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캣맘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캣맘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주택가로 몰려들어 시끄럽게 울거나, 배설물들을 길목에 싸서 주위환경이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더럽혀진다며 길고양이와 이들을 돌봐주는 캣맘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캣맘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길고양이들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길거리에서 굶주리는 길고양이들 또한 사람이 보살피고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캣맘의 활동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서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이 열띤 공방을 주고받는 네티즌전쟁이 한참 가열되고 있다고 한다.

한 캣맘동호회 회원의 설명에 의하면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적지않게 있다고 하며, 어떤 캣맘은 실제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마을주민에게 붙잡혀 쓰레기통에 넣어진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한편 아파트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캣맘주부 정씨의 딸이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고 한다. 정씨의 딸에 설명에 의하면 주부 정씨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는 활동을 하는 캣맘동호원 회원은 아니라고 한다.

주부 정씨는 지난 8월초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아파트 한귀퉁이에서 새끼 세 마리를 낳은 후에 굶주려서 쓰러져있던 어미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새끼를 낳았던 어미고양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탈진해서 쓰러져있었고 그옆에는 가엾은 새끼들이 아무 보살핌을 받지못한 채 방치되어 언제 죽을 지도 모를 상황이었다고 한다.

쓰러진 어미고양이와 새끼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에 주부 정씨는 그 때부터 이들 고양이가족에게 먹이를 제공해왔다고 하는데. 단지 이들 고양이새끼들이 자립할 때까지만 보살펴줄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피해자 정씨는 새끼들이 얼어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평소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왔던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청년 서씨도 정씨를 도와서 함께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한다.

길가에 버려진 약하고 가엾은 길고양이 어미와 새끼들에게 집을 지어주다가 난데없이 날라온 벽돌에 두사람 중 한사람은 사망하고 또 한사람은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과연 이들 캣맘과 캣파파에게 돌을 던져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캣맘 혐오자들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10월 16일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해왔던 용인 서부경찰서에서는 전혀 뜻밖의 발표를 해서 ‘캣맘 사망사건’은 대반전을 이루게 된다.

이사건을 수사해왔던 용인 서부경찰서는 ‘캣맘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만 9살의 초등학생 A군이 범인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경찰수사 결과, 전혀 뜻밖의 발표를 한 것이다. 그동안 캣맘활동을 해왔던 주부 정씨의 살해범으로 캣맘 혐오자들을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해왔던 것이 대세였었는데, 주부 정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뜻밖에도 9살난 초등학생이 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A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3,4명이 사고당시 해당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과학시간에 배웠던 중력법칙을 실습하기 위해 아파트옥상에서 벽돌을 낙하하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밑에 있던 주부 정씨와 서씨가 우연히도 이들이 투척한 벽돌에 맞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벽돌에 맞아 사망한 주부 정씨 사진

즉, 주부 정씨와 남자주민 서씨는 범인이 고의로 던진 벽돌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단지, 분별력이 없는 만 9살베기 소년 A군이 낙하실험을 위해 아파트옥상에서 떨어뜨린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의 추가설명에 의하면,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A군이 범인으로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A군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행위능력과 분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단지 이들 소년범들에게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보내서 계도나 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A군이 아파트옥상에서 벽돌 낙하실험을 할 때에, 밑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과연 초등학생 A군은 벽돌을 투척하기 전에 아파트 아래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던졌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던졌는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벽돌을 투척해서 한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다른 사람은 중태에 빠뜨렸던 범인 A군은 올해 나이가 10살로 법적으로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도, 과연 밑에 사람이 있는데도 벽돌을 던질 정도로 분별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다.

요즘 아이들과 과거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아이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만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형사법을 제정할 당시인 60~70년대에는 10살베기 어린이들의 발육성장보다 지금의 어린이들의 발육성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60~70년대 비해서 현재의 어린이들은 영양섭취가 더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등의 발달로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족하게 제공되는 시기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10살베기 소년은 60~70년대의 같은 나이대의 소년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다.

즉, 현재의 10살베기 소년은 성장 및 성숙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60~70년대의 14~15세에 해당할 정도의 성숙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10살 소년 = 60~70년대의 14~15세 소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0~70년대에 낙후된 시대에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모든 것이 현저하게 변한 지금시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빠른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10살베기 소년이 아파트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벽돌을 던졌다면, 그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살베기 소년이 고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벽돌을 아래부분에 투하했다면, 단지 60년대에 만들어진 전혀 시대에도 맞지않는 법을 갖고 예단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요즘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폭행당하는 캣맘폭행사건이 가끔 발생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벽돌을 투척한 초등학생 A군은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아파트 아래에 사람이 있었는 걸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용의자 A군의 부모가 뒤에서 조종했을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 A군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부모의 주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리 10살베기 초등학생이라도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더빨리 성숙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아동들에게는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한시바삐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닥다리 법들을 개정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뭏튼 캣맘 혐오증후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범인이 길고양이나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라고 본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사회를 캣맘 대 반캣맘의 두세력으로 분열시킬 뻔했던 ‘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그 범인이 캣맘 반대론자들의 소행이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한 초등학생의 낙하실험 때문에 발생하고만 해프닝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범인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사람이 숨진 사건인 만큼, 철저히 보강수사를 벌여서 A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가려서 형사책임이 불가하다면, 민사소송책임이라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는 확실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