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독극물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선고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이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 할머니가 유죄판결이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다.

금년 7월 14일 경북 상주의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2명이 사망했고, 4명의 할머니들이 중상을 입어 큰 충격을 주었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었던 박씨 할머니에 대해 대구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면서 온국민들을 충격에 빠드렸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이 드디어 법원에서 법의 잣대로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박씨 할머니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서 화제가 되었는데, 12월 11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박씨 할머니의 유죄를 평결했으며, 박씨 할머니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대구 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내용을 받아들여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7명의 배심원들이 먼저 박씨 할머니에 대한 살인혐의를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은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씨 할머니에 대한 제1심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2월 7일부터 시작되어 11일까지 진행되면서 박씨 할머니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박씨 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어 왔다.

검찰은 박씨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있는데도, 오랜시간 동안 방치한 채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농약이 들어간 사이다병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병뚜껑과 동일한 드링크병이 박씨 할머니집에서 발견된 점,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사이다에 들어있던 농약(메소밀) 성분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21곳에서 검출되었던 점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특히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사이다에 들었던 농약 성분과 같은 종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박씨 할머니의 옷의 21곳에서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변호인단에서는 박씨 할머니가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할머니들의 입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그 토사물이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옷에 묻었다고 항변해지만,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던 할머니의 토사물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할머니가 사이다와 함께 마신 농약성분은 이미 위로 들어가버린 후였고. 토해낸 토사물에는 농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 할머니의 옷 21개 곳에서 농약성분이 뭍어 있었던 이유는 박씨 할머니가 농약을 드링크병에 넣고,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는 이송과정에서 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사를 전혀 짓지않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박씨 할머니의 옷에서 농약성분이 21군데나 발견되었고,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도 역시 똑같은 성분의 농약병이 발견되었는데. 이 동일성분의 농약병 또한 박씨 할머니의 범행의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씨 할머니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내세운 정황증거들이 과도한 상상에 의해서 나온 것일 뿐이며, 박씨 할머니가 수십년간 친했던 친구들을 살해할만 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박씨 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피고인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사이다에 들어간 농약과 동일한 성분의 농약이 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하며, 재판부 또한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수용해서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친한 6명의 할머니들이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박씨 할머니는 전혀 구조해주지 않았고. 119에 신고도 하지않은 채로 방치했다는 점을 주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씨할머니가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러면서 살해동기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었지만, 검찰은 사건 하루전날에 마을회관에서 박씨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가 다투었던 것에서 살해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는 7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내기 화투놀이’를 해왔다고 하는데, ‘내기 화투놀이’에서 박씨 할머니가 종종 속임수를 썼으며. 자신이 지면 화투판을 뒤집어엎는 등 ‘내기 화투놀이’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종종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사건 전날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했던 박씨 할머니가 돈문제와 속임수문제로 다른 할머니들과 다투고 비난을 받게되자, 과거부터 쌓여왔던 다른 할머니들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해서 살인행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귀한 생명를 빼앗아서 마을 공동체와 신뢰가 무너졌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않았다고 피고인 박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제1심에서 박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내리자, 박씨 변호인단에서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앞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고등법원의 제2심에서 다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됐다.

7월달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열띤 논란을 일으켰던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은 대구 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이 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3세의 고령의 할머니가 친한 친구들을 상대로 그렇게 끔직한 살인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동정론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증거들은 한결같이 박씨 할머니를 범인으로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 할머니측에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으니. 2016도에 제2심 재판이 열릴 것이며. 제2심 재판에서 과연 박씨 할머니가 유죄의 판결을 뒤엎고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