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미사일 한국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국 반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시스탬의 일환으로 일종의 패트리어트 마시일체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 방어무기인 ‘사드’는 명중률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시스템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명하자면 적이 쏘아올린 마사일이 상승할 때에는 항공기의 레이저무기로 요격하지만 미사일이 하강할 때는 바로 ‘사드’로 요격하는 체제를 갖고있다.

적군의 미사일을 상승할 때보다 하강할 때에 요격하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많다. 일단 조기경보체계나 레이저로 적군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렇게 적군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하강국면에 들어섰을 때 150~40km 상공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해서 방어할 수 있는 ‘사드’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일종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인 것이다.

작년 7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방문한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사항은 바로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제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방어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군사 역학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사적관계에서 전쟁억지력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고 군사적 역학관계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럼 최상의 방어미사일로 불리우는 ‘사드’는 실제로 한국에 배치될 것인가?

‘사드’의 한국배치는 2011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되어 오다가 작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직접요청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올 경우 그때가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방어미사일인 ‘사드’의 한국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방어미사일인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반대입장을 표명할 만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사드’라는 방어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와 한세트로 작동하는 고성능 레이더인 X밴더 레이더를 이용해서 주변지역 2000km 거리의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확히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사항이 된다고 하겠다.

인천지역에서 2000km거리라고 하면 중국의 동부지역까지를 탐지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부지역은 중국의 심장부로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단계에서부터 미국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국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어미사일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발사단계부터 미리 파악해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전력적 우위를 확실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중국에서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사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매우 미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드’를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드’ 도입에 관한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 한나라의 국방력 강화문제는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전세계가 공멸하게 되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무기의 도입이나 개발은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자기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우리정부에 대해 ‘사드’도입의 거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자신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이며 우리가 중국국가 이익에 앞장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하며 국방력강화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한국방어시스템인 ‘사드’의 도입도 한국방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에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왔고 군사적으로 침략해왔던 전례가 많았다. 중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드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므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중국이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우려나 눈치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의 도입을 머뭇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중국이 군사적인 주권문제를 가지고 우리한데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넌센스다. 중국은 최근 엄청나게 군비를 확장해오고 있다. 제1항공모함에 이어 이번에는 제2항공모함을 건조해냈으며 기존의 재래식무기들을 최신식무기체계로 바꾸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그런 중국이 남의 나라의 주권사항인 군사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야말로 주권을 무시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측에게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 중국이 들어주겠는가?

더군다나 ‘사드’는 어디까지나 방어용무기이지 공격용무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거부요청을 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이익 표명차원에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옳다. 우리의 국방문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