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사건 재심확정, 고모부와 동생 증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신혜사건’을 기억하시는가? 2014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949에서 방송되었던 ‘수면제살인사건’ ‘친부살인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신혜사건’은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큰딸 김신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살해한 후, 시신을 길거리에 유기했다고 알려진 사건으로 범인으로 몰렸던 김신혜는 대법원판결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범인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15년 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이미 2000년도에 1심에서 3심까지 모든 거친 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내려 무기수 신세가 된 김신혜는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옥중 투쟁을 계속해 벌여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끝까지 무죄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투쟁해온 김신혜는 금년 11월 18일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부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재심이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무죄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무기수 김신혜 얼굴 사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신혜사건의 재심을 결정하였으며, 1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김신혜의 친부살인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잘못된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당시 경찰이 공문서 위조와 영장없는 압수수색,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와 수사권남용 등 불법을 범했다고 인정함으로써 ‘김신혜사건’은 재심의 이유가 있어서 다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도에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무려 15년 동안이나 무기수로 옥살이를 해오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김신혜는 드디어 15년만에 정식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럼 15년전에 발생했던 ‘김신혜사건’ 즉, ‘아버지살해사건’의 전모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00년 3월경 전남 해남 완도군의 한 바닷가 마을의 버스정류장에서 한 중년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줄 알았던 그 중년남자의 몸에서는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난 후 2일후에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그 용의자는 다름 아닌 숨진 그 중년남자의 큰딸 김신혜였다고 한다.

사망한 중년남자의 큰딸이었던 김신혜를 범인이라고 고발한 사람은 바로 김신혜의 고모부였다. 그런데 그 고모부는 아버지 장례식날 김신혜를 만나 김신혜에게 이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네 남동생인데, 네가 대신 자수해야 너의 집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고모부는 김신혜를 속여서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한다.

고모부로부터 남동생이 범인이라는 말을 전해듣은 김신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모부의 속임수에 넘어가 경찰서로 가게되었으며.

고모부로부터 미리 범인이라는 제보를 받았던 경찰들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음 약한 김신혜는 자신이 살해했다고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건초기 전혀 혐의가 잡히지않았던 큰딸 김신혜는 이처럼 고모부의 철저한 시나리오에 낚이게 되었고, 그후 김신혜는 경찰의 폭력과 욕설, 협박 등 강압수사의 희생양이 되어 진짜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장검증 당시 김신혜는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당시 경찰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신혜의 주장에 따르면 김신혜는 자신은 고모부가 시키는 데로만 말했을 뿐인데. 이것은 고모부가 사전에 짜놓았던 올가미에 자신이 억울하게 걸려든 것이며, 결국 고모부의 농간으로 자신은 살인혐의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경찰조서를 보면, 김신혜는 경찰 첫진술에서 자신이 수면제 30알을 양주술에 섞어서 아버지를 먹게해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모부는 김신혜가 자신에게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신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살인범은 남동생인데 자신이 대신 자수해서 집안의 기둥인 남동생과 집안전체를 살려야한다고 이렇게 고모부가 말했다고 한다.

고모부와 김신혜의 서로 엇갈린 주장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계속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고모부의 주장대로 김신혜가 자신의 아버지를 수면제로 살해한 것일까? 아니면 김신혜는 고모부의 농간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는 김신혜와 고모부, 두사람 중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고모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고모부의 거짓말과 농간 때문에 김신혜는 아버지 살해범으로 누명을 쓰고 죄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억울하게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김신혜의 남동생등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유추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당시 고모부는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말을 김신혜의 큰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39kg의 연약하고 작은 몸을 지닌 조카(김신혜)가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해서 먼거리에 있는 도로정류장까지 운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현장검증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가 경찰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모부는 한달전에 김신혜가 남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모부의 말을 나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고모부는 김신혜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도 거짓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고 한다.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해서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던 것인데. 당시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렇게 진술해야만 김신혜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나중에 증언한 바가 있다.

이렇듯 고모부는 사건 당시 이곳저곳 주변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여러번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것이다.

고모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김신혜의 큰아버지의 증언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고모부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것은 김신혜의 남동생의 증언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 증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음은 물론이다.

위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고모부는 거짓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주변사람들의 정황들과 증언을 토대로 판단해보았을 때. 김신혜와 고모부 중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고모부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그렇지만 김신혜가 말한 최초의 자백이 강력한 살해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김신혜는 존속살해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존속살해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한다.

김신혜는 경찰 첫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후, 자신의 자백을 번복해서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한다.

김신혜가 경찰에서 말한 최초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협박, 그리고 고모부의 농간에 휘둘려 부지불식간에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다.

그 후 정신을 차린 김신혜는 검찰조사, 법원재판 등 일련의 사법과정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첫자백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김신혜는 결국 친부살해범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옥살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김신혜의 친부살해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인 증거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조서에 쓰여진 내용대로라고 하면, 김신혜는 아버지를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그릇에 넣고 섞어서 술잔에 넣어 아버지를 먹였다는 것인데, 범행에 사용된 양주병과 술잔과 그릇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살인행위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 즉, 물적인 증거인 것이다. 살인범이 누군가를 칼로 살해했다고 하면, 범행에 사용된 칼을 수거해야 하며, 그칼에서 범인의 유전자DNA나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강력한 물적증거로 작용해서 그사람을 살인범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물적증거 또는 인적증거는 재판에서 유죄를 결정짓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김신혜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즉, 물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물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김신혜의 최초자백 하나만을 가지고 - 그것도 강박과 협박에 의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진술 - 김신혜를 살인범으로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에 의하면 물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신혜가 살인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특히 살인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물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확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김신혜는 물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음침한 교도소에서 15년 이상 옥살이를 해왔던 것이다.

단 김신혜에게도 한가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김신혜가 아버지가 죽기 8개월전에 아버지앞으로 8개의 보험에 가입했었다고 한다.

이중 3개의 보험은 바로 해지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5개의 보험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이것이 김신혜가 유죄판결을 받는 데에 중요한 정황근거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앞으로 든 보험금의 수익자는 김신혜 혼자만이 아니며, 두 동생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수익자라고 하며, 당시 두동생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는 집을 나간 새엄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김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본다. 당시 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장애를 겪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어린 두동생들을 부양해야하는 사실상의 가장이나 다름 없었던 큰딸 김신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뭏튼 김신혜는 친부살해범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러 곳에 탄원서를 올렸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한다.

김신혜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죄수들에게 행하는 강제노역을 끝까지 거부해왔다고 한다. 김신혜는 교도소안에서도 자신은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에게 행해지는 강제노역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며, 계속해서 강제노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꼿꼿하게 자신의 소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김신혜는 교도소에서 오랜 투쟁을 벌인 끝에 2014년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김신혜의 억울한 사정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 양심적인 변호사가 김신혜의 재심청구를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신혜는 2014년 5월에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결국 금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신혜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김신혜의 15년 넘게 이어져온 피눈물나게 무죄투쟁이 이제야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죄수가 교도소 복역 중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김신혜가 최초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인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근거인 것이다. 김신혜가 최초라니, 민주주의국가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김신혜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김신혜는 15년 전에 발생했던 ‘수면제 살인사건’의 당사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그동안 15년 동안 안타깝고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왔던 김신혜가 너무도 가엾을 뿐이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서, 아버지의 진짜 살인범이 밝혀지고 김신혜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