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제도, 성인남녀에게 300만원 보장, 국민투표 실시

지금 스위스가 기본소득제도로 인해서 뜨거운 논란에 휩쌓여있다. 성인이 된 모든국민에게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5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위스가 이번에 국민투표에 상정한 ‘기본소득제도’는 스위스의 모든 성인남녀에게 조건없이 국가가 매달 30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발달한 서유럽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최고레벨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만 18세가 넘는 스위스국민이라면, 일을 하든, 일을 하지않든 상관없이, 정말 아무 조건없이 국가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최고레벨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스위스에서는 6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실시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스위스는 참으로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을 행정수반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니, 민주주의 꽃같은 모범적인 나라라고 느껴진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소득제도’ 이야기만 나와도, 포퓰리즘적 발상이니, 사회주의니 라고 비판부터 쏟아졌을 텐데, 더욱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민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세는 꿈도 꾸지못할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에는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언제까지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에게만 국가의 중대사를 맡겨놓기만 할 것인가?

스위스는 왜 갑자기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일까?

‘기본소득제도’는 수십년전부터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제창해왔던 개념이라고 한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제도’가 수년전부터 크게 이슈화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아왔던 사안이다.

그런데 2013년도에 스위스의 한 지식인단체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해나갔고, 국민들 13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투표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번에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다.

스위스에서는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법률안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에는, 국민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그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왠만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10만명의 서명만 받으면 얼마든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들을 국민의 동의를 묻지않고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격이 달라도, 한참 다른 나라가 스위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지않았나? 언제까지 국민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만 머물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대통령인가,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국민들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번에 국민투표로 결정하게될 ‘기본소득제도’의 골자는 이렇다.

스위스의 성인남녀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고, 미성년자들에게는 매월 78만원의 소득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달 기본소득을 받게되는 스위스국민은 근로를 하든 않하든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달달이 300만원을 지급받게되는 것이다. 조건은 스위스 국적일 것과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된다고 한다. 단, 미성년자는 매월 7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의 채택여부를 놓고, 스위스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도’의 반대론자들은 만일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적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에 충당되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반대이유라고 한다.

영국파이넨션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가 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250조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국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찬성론자의 입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더욱 향상된 근로조건하에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지 않고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많은 제조업체들의 기계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가속화되어, 많은 실업자들과 저소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미 소비의 여력을 잃어버린 실업자들과 저소득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소비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많은 제조업체들의 매출을 신장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국민소득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도’는 단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소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줌으로써,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시장활성화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기본소득제도’는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률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 이라는 책에서 제창한 이론으로, 이번 스위스투표를 통해서 과연 채택이 될지 여부를 놓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국민개개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과연 스위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기본소득제도’의 채택여부에 뜨거운 관심이 몰려있다.

참고로 스위스는 인구 820만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5,000달러이며, GDP는 425조인 선진국이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세계 8위의 국가이며, 국가 GDP는 세계 35위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5,022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27,300달러이며, 국가 GDP는 1,305조원이다.